"5·18 폄훼 문구 금지" 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추진(연합뉴스)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3-07-06
조회수 : 785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거리 현수막 난립을 막고자 옥외광고물 조례에 제한 규정을 구체화한다.
광주시는 2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한 광고물의 구체적 기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을 담았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신호기, 도로표지, 소방시설 등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광고물과 교통수단의 안전,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에서 30m 이내에 설치된 현수막 ▲ 신호기, 도로표지, 가로등, 가로수 등에 연결해 설치된 현수막 ▲ 사고 취약지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 ▲ 도로변에 2m 높이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마다 동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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