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전두환 추징 3法 서둘러 통과돼야" 한 목소리(뉴시스)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3-06-19
조회수 : 808
"미납 추징금 922억 환수 위해 국회 나서야"
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 거듭 역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故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5·18 3대 공법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 5·18기념재단은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했던 5·18이 올해로 43주년을 맞았다. 전두환은 5.18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서 "단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고 오히려 5·18을 폭동이라 폄훼하고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유족과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 원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호화 생활을 즐겼다"면서 "남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른바 '전두환 추징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한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 몰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또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된 사이 전두환은 지난 2021년 사망했고, 최근 손자의 폭로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
5·18 3대 공법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 5·18기념재단은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했던 5·18이 올해로 43주년을 맞았다. 전두환은 5.18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서 "단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고 오히려 5·18을 폭동이라 폄훼하고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유족과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 원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호화 생활을 즐겼다"면서 "남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른바 '전두환 추징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한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 몰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또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된 사이 전두환은 지난 2021년 사망했고, 최근 손자의 폭로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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