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5.18 삭제했다고?…갈등을 자양분 삼는 野 [기자수첩-정치] (데일리안)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3-01-09
조회수 : 959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며 좌파 진영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주요 정치인들은 '독재 정부의 노골적인 5.18 지우기'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광주와 전남 등 지역 정가도 들고 일어나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야당 정치인은 "전쟁"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2015 교육과정에는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문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된 것이 맞다. 2015 교육과정에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을 파악한다"고 기술돼 있었으나 2022년에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로 변경됐다.
일차원적으로는 삭제가 맞으나 맥락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4.19 혁명과 6월 항쟁 사이 민주화 과정이라는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5.18은 물론이고 부마항쟁과 같은 다양한 민주화 운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사들의 자율권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서술을 축소하는 교육과정 대강화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5.18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에서도 서술을 축소한 내용이 상당수 보인다. 일례로 2015년 "광복을 위해 힘쓴 인물(이회영, 김구, 유관순, 신채호 등)의 활동을 파악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는 기술은 2022년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의 흐름을 이해한다"로 바뀐다. 이회영·김구 등을 삭제한 데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정파적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환영할만한 교육과정도 추가됐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각 분야에서 전개된 민주화의 과정을 탐구한다"는 내용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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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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