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유족회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10-23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2024년 11월 11일(월)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있습니다.

유족회 박현옥 前사무총장께서 토론자로 발표하는 시간이 있으니 유족회원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4년 11월 11일 (월) 14:00 ~ 16:00

● 장 소 :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 주 최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 사 회 : 박진우(5·18기념재단 사무처장)

● 좌 장 : 홍현수(5·18기념재단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 참 석 : 70명 내외

○발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소송의 평가와 과제

/ 이석태(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토론

- 5·18사건 하급심에서 당사자만 소멸시효 배척, 유가족 손해배상청구권 비인정의 문제점

/ 이상희(변호사, 5·18 희생자 임기윤 목사 소송 변호사)

- 국가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개념 ·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

/ 김종세 (전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부산 · 경남 사무국장)

- 유족의 국가배상 신청 과정과 문제점

/ 박현옥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제정과 보상의 경위, 문제점

/ 민병로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소장)

○프로그램(안)

시간	내용		진행
14:00~14:10	개회	발표자, 토론자 등 소개	박진우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14:00~14:10	인사말	원순석(5·18기념재단 이사장)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회장	박진우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14:10~14:40	발표	이석태 변호사	홍현수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14:40~15:40	토론	박현옥(前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이상희, 김종세, 민병로(각15분 내외)
15:40~15:55	질의응답	발표자, 토론자, 참가자 등
15:55~16:00	사진	기념사진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