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당국, 5·18 왜곡·폄훼 수사지연은 방조·조장(무등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6-13
조회수 : 35
45주기를 맞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법 당국이 관련 법적용을 미적대고 있어 사실상 방관·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18 특별법이 지난 2022년 7월 1일 시행된 후 지금까지 12건 이상이 고발됐으나, 지금껏 단 한 명도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된다,
이처럼 경찰과 검찰이 이렇게 미적대는 사이 특정 세력과 진영에서는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5·18 왜곡·폄훼가 이들 집단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사법 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함께 5·18 특별법 등 관련법의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정비도 절실히 요구된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상에서는 5·18을 왜곡·폄훼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에는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조희연 전 수영 국가대표선수가 느닷없이 자신의 SNS에 "5·18은 폭동이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조 씨는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온다"고도 했다.
12.3 내란을 극복한 국민들이 내란 극복의 원동력으로 1980년 5·18을 소환하며,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촉구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이지만, 명백한 거짓을 사실인 양 전제로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5·18기념재단에는 관련 제보가 넘쳐나고 있다. 재단이 일부 악의적인 게시글이나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한다.
광주역까지 쳐들어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주옥순 대한민국 엄마부대 대표, 기사를 통해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한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소속 기자에 대한 고발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 광주 도심에 허위사실 현수막들을 내건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와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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