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시의원 "5·18 주요 사업 좌초 위기, 예산확보 총력 다해야"(광주데일리뉴스)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3-11-14
조회수 : 674
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최근 "정부 예산 축소로 국립트라우마센터와 5·18 주요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 민주평화인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삭감으로 추진에 난관을 겪고 있는 5·18관련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두 곳이 아니지만, 특히 광주의 경우 5·18 관련 사업이 사실상 사업의 전면축소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 예산 삭감사례는 '국립트라우마센터'와 '5·18국제연구원' 설립 두 가지 사업 모두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다.
국립트라우마센터의 경우, 설립타당성조사 당시 적정조직규모 60명에 연간 예산 61억 원이었던 것이 2024년 정부예산안에는 조직규모 13명, 예산 16억 원 으로 축소됐다.
2023년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조직규모 13명과 연간 예산 13억 5천만 원과 근소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한편, 광주트라우마 센터의 등록자 치유대상자 수가 올해 기준 1천131명인데,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연구용역상 치유대상자 수가 1년 이내에 6천300명, 3년 이내에는 1만9천명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내년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5·18국제연구원도 당초에는 별도의 국립기관으로 설립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상은 5·18 재단 내부에 3명 규모로 설치돼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시민에게 공약으로 약속했던 위상이나 규모가 심각하게 축소됐다.
설립 규모면에서 국제적 활동을 기대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황에 놓였는데, 내년도 운영 예산마저 삭감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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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주데일리뉴스(http://www.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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