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와 지역 사회가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 절차 돕기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는 13일 청사에서 광주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행정·법률·심리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정다은 5·18특위 위원장과 위원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정인기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임수정 광주전남 여연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상 심의 과정에서 예견되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동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피해자들 중에는 글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절차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4개 기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상 심의 과정에서 예견되는 추가 피해 방지와 권리보호를 위해 행정 및 법률·심리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성폭력 피해자 보상 추진 총괄 업무와 행정 지원을 하고 특위는 협약기관과 단체들의 업무를 조율하고 지원한다.
민변과 여성단체는 각각 법률과 심리 지원을 맡기로 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11건의 5·18 성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위는 이를 포함해 최소 51건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파악하고 절반가량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43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5·18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데, 자칫 보상심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시스템을 갖춰 여러 사정으로 보상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버팀목이 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에 걸맞게 피해자들의 구제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인기 민변 지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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